아들에게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 사해행위취소로 받아낸 실제 사례 (조정 성립)
받을 돈이 분명히 있는데, 채무자가 “나는 가진 게 없다”며 버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구나 그 채무자가 자신의 돈을 가족(아들) 명의로 빼돌려 부동산까지 샀다면요? 이번 글에서는 물품대금을 떼인 납품업체 대표가 사해행위취소 소송 을 통해 빼돌려진 재산을 추적하고, 결국 조정으로 채권을 회수한 실제 사례 를 정리합니다. (※ 당사자 본인·주소·계좌 등 개인정보는 별칭·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빚 약 1,879만원 채무자 B 2,000만원 아들 C (피고) 빚을 진 다람쥐가 도토리를 아들 굴로 옮기듯 —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에게 빼돌립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돈을 아들에게 넘겨 부동산을 사게 한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 목차 사해행위취소란 무엇인가요?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채권자(원고)는 어떻게 대응했나 채무자 측(피고)의 대응 핵심 쟁점과 법리 결론 — 조정 성립으로 채권 회수 유사 사례 채권자를 위한 조언과 해결방안 자주 묻는 질문(FAQ) 1. 사해행위취소란 무엇인가요?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채권자가 그 빼돌린 행위를 취소시키고 재산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제도 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406조입니다. 예를 들어 갚을 돈이 있는 사람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넘겨 버리면, 채권자는 압류할 재산이 사라져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채권자를 해치는 재산 처분(사해행위)’을 법원을 통해 무효로 돌리는 것이 사해행위취소소송입니다. 이때 빼돌린 재산을 받은 사람(배우자·자녀 등)을 수익자 라고 하며, 소송의 상대방(피고)은 채무자가 아니라 바로 이 수익자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법률상 추정 되어,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핵심 한 줄. 사해행위취소는 “빚 안 갚으려고 가족에게 빼돌린 재산”을 법의 힘으로 되돌려,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 사건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