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꿈꾸는 변호사

  핵심 요약 · "공증을 받아두라"는 말은 자주 듣지만, 정작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효력이 있으며 비용은 얼마인지 는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은 크게 공정증서 와 사서증서 인증 으로 나뉘고, 둘은 '강제집행이 되느냐'에서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공증의 종류·효력·수수료를 표와 그림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 차용증 · 유언 公證 NOTARY 공증인 공적 권한 부여 법적 효력 집행력·증거력 ▲ 공증은 사인(私人)이 만든 문서에 공적 권한으로 증명력을 더해, 분쟁과 집행에서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목차 공증이란 무엇인가 공증의 종류 — 한눈에 보는 분류 ① 공정증서 — 공증인이 직접 작성 ② 사서증서 인증 — 내 문서를 인증 ③ 확정일자·정관인증·번역문 인증 등 공증의 효력 — 집행력 vs 증거력 공증수수료 안내 — 법정 수수료 체계 자주 묻는 질문(FAQ) 1. 공증이란 무엇인가 공증(公證)이란 공증인이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 입니다. 개인이 작성한 계약서나 차용증은 그 자체로는 '사적인 문서'에 불과해, 나중에 상대방이 "그런 계약을 한 적 없다", "내 도장이 아니다"라고 다투면 진위를 일일이 입증해야 합니다. 공증은 바로 이 지점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공적 권한을 가진 공증인이 개입함으로써, 그 문서에 높은 증거력 을 부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 없이도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공증 업무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수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증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종류마다 효력이 전혀 다르다 는 점입니다. 흔히 "공증만 받으면 무조건 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형태로 공증을 받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종류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2. 공증의 종류 — 한눈에 ...

  핵심 요약 ·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고 사실상 껍데기만 남았는데 대표이사는 멀쩡하다면, 채권자는 손을 놓아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회사의 빚은 회사가 책임지지만, 우리 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여러 갈래의 길 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상법 제401조, 법인격 부인론, 채무면탈용 신설회사 법리, 상법 제401조의2 등 다섯 가지 경로를 판례와 함께 쉽게 정리했습니다. 채권자 못 받은 돈 법인(회사) 자력 없음 · 빈껍데기? 법인격의 벽 원칙: 분리 대표이사 개인 책임? ▲ 원칙적으로 회사와 대표이사는 별개의 인격이지만, 일정 요건 아래 '법인격의 벽'을 넘어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목차 왜 회사 빚을 대표에게 못 받는가 — 법인격 독립의 원칙 길① 상법 제401조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길② 법인격 부인론 — 껍데기 회사 뒤에 숨은 대표 길③ 채무면탈용 신설회사 — 법인격 남용 길④ 상법 제401조의2 — 사실상의 이사(배후 실세) 길⑤ 불법행위·채권자취소권 등 보충 수단 실무 체크리스트 — 증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자주 묻는 질문(FAQ) 1. 왜 회사 빚을 대표에게 못 받는가 — 법인격 독립의 원칙 거래대금을 떼였거나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회사를 상대로 판결까지 받아 두었는데, 막상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회사 명의 재산이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은 비었고, 부동산은 없으며, 직원도 사무실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운영하던 대표이사는 여전히 좋은 차를 타고 다른 사업을 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바로 "그렇다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받아낼 수는 없을까?" 입니다. 출발점은 냉정합니다. 회사(법인)와 그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인격 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와 대표이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주주 유한책임의 원칙). 회사가 진 빚은 회사가 갚는 것이고,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는 손을 댈 수 ...

  빚을 피하려 재산을 빼돌리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쉽게 정리했습니다. [그림 1]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재산 은닉·허위양도는 형사 범죄입니다.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어렵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섰는데, 채무자가 그 직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거나 어딘가로 숨겨 버린다면 어떨까요? 이런 행위는 단순한 '얌체짓'이 아니라 형법이 처벌하는 엄연한 범죄 입니다. 바로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처벌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경계, 그리고 고소 절차와 비용까지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목차 강제집행면탈죄란? (형법 제327조) 처벌 수위 성립을 위한 3가지 요건 처벌되는 4가지 면탈 행위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사례 처벌되지 않는 경우 ─ 중요한 경계 사해행위취소(민사)와의 관계 고소 절차와 비용 입장별 대응 전략 자주 묻는 질문(FAQ) 맺으며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면탈죄는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조문은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 "를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가짜로 남에게 넘기거나, 없는 빚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개별 채권자의 채권 입니다. 처벌 수위 강제집행면탈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명 근거 법정형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2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이 가능한 범죄지만, 빼돌린 재산의 규모가 크거나 수법이 계획적·반복적이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사기죄, 사문서위조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법원은 빼돌린 재산의 규모, 피해 채권자의 수, 수법의 계획성, 피해 회복 여부와 ...

  계약서 특약 한 줄의 힘 — 1심 승소·2심 패소를 뒤집은 대법원 파기환송 실제 사례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적힌 이 한 줄의 특약 을 두고 약 1억 9,300만 원 의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1심은 매도인 승소, 그러나 2심은 정반대로 매도인 패소. 모두가 끝났다고 본 순간,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 하며 결과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이 글은 ‘처분문서(계약서)의 해석’이라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세 번의 재판이 어떻게 엇갈렸고 상고심에서 무엇이 승부를 갈랐는지 를 실제 판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 당사자 본인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는 별칭·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1심 승소 원고 승 2심 패소 1심 취소·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원심 뒤집음 환송 후 승소 최종 회복 승 → 패 → 파기환송 → 승 : 포기하지 않은 상고심이 결과를 되돌렸습니다 1심 승소 → 2심 패소 → 대법원 파기환송 → 환송 후 승소로 이어진 ‘반전의 여정’. 📑 목차 한눈에 보는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핵심 쟁점 — 특약 한 줄, 두 가지 해석 1심 — 매도인 승소 2심 — 매도인 패소(반전) 대법원 — 파기환송(재반전) 승부를 가른 상고심 전략 이 사건이 주는 교훈 자주 묻는 질문(FAQ) 1. 한눈에 보는 사건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매도인(A씨) 이 농지를 팔면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었는데, 막상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오자 매수인 측(B·C) 이 “그 큰 세금까지 부담하기로 한 건 아니다”라며 다툰 사건입니다. 구분 내용 사건 대법원 2024다322785 약정금 (원심 인천지방법원 2023나71776) 당사자 원고 A씨(농지 매도인) ↔ 피고 B·C(매수인들) 분쟁 금액 약 1억 9,323만 원 (추가 양도소득세·가산세 등 합계 193,236,060원) 핵심 쟁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 특약이 세금 전부 를 뜻하는가, 감면 전제분 만 뜻하는가 1심 원고 승소 — 매수인들이 전액 지급...